익명성 유튜버 고소로 첫 판례가 나온 케이스

익명

2024.02.22

추천 0

정체는 88년생 아줌마유튜브 서버는 미국에 있고 이런 사이버 렉카들은이점을 이용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으니 압수수색도 불가능
때문에 구글로부터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미국 법원에 정보공개 명령 신청을 증거 자료와 함께그게 왜 명예훼손인지 전부 영어로 번역해서그야말로 소속사가 변호사와 함께 이 악물고 제출
2022년 11월 처음 소송을 제기 -> 3개월간 증빙 자료 수집 후 영어로 번역-> 2023년 5월 미국에 정보 공개 명령 신청 -> 2023년 7월 구글로부터 신원 자료 받음->2023년 12월 국내 법원에서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이라는 1심 판결 나옴
이를 계기로 다른 소속사에서도 절차 등 문의가 쏟아져서이번 유튜브 첫 판례로 인해 사이버 렉카들의 안전지대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평가

유머/이슈/티비짤

모델 업계 남녀 역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혜진

익명성 유튜버 고소로 첫 판례가 나온 케이스

댓글

유머/이슈/티비짤